질의회신 상세정보

제 목 :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(전신주 등)을 설치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
법령정보 질의회신 일반관리업무
작성자: 문시형 작성일: 2018-05-20 조회수: 40

등록일2018.05.09 14:20:52

1. 민원요지
ㅇ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련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(전신주 등)을 설치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

2. 답변내용
ㅇ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별표3제6호나목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 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전에 행위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.

ㅇ 질의의 경우가 부대시설을 늘리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의 관리?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(안정석주무관 ☏044-201-3377)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 

 

        글 삭 제
  댓글 달기
공동주택관리 홈페이지  |  : 관리자 : 문시형  |   : wedew@naver.com
: CopyRight(c) 2002년 우리와 이슬 그리고 도담 All Reght Reserved
: 경기도 의왕시 갈미 1로     : 010-6238-****